6월 28일 아침브리핑

1. 한-중 정상회담 열려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여 예년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합의가 됐음을 보여줬다. 애초 박근혜 정부는 <북핵 불용>의 내용을 담으려고 했다. 

또한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하여 중국이 남북대화를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남북대화는 당분간 불가능한 상황이다. 

2. 북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반발

27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긴급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은 회의록 공개가 <최고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북한은 <가장 신성시해야 할 북남수뇌분들의 담화록까지 서슴없이 당리당략의 정치적 제물로 삼는 무례무도한 자들이 그 무슨 신뢰를 논할 체면이 있는가>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당연히도 남북대화는 당분간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3. 김무성, 대선 당시 대화록 입수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최고중진회의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선거에 활용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정작 최고중진회의 발언을 발설한 사람을 색출하는 장면이 노출돼 실제 발언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당시 김 의원은 대화록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표현들을 유세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대선 당시 대화록이 새누리당에 전달된 것은 국가정보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당선에 발벗고 나섰음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시위가 연일 열리면서 대학 시국선언,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4. 최저임금 협상 결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법정 시한인 27일을 넘겼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다. 노동계는 5910원으로 인상할 것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을 주장하다 막판에 노동계는 5790원을, 경총은 491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 이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7월 4일 다시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다.  

5. 미 CIA, 시리아 반군 무기 지원

2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시리아 반군 무장을 위해 요르단에 무기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CIA는 총, 대전차미사일 등을 보내고 시리아 반군에게 무기 사용법도 교육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무기 지원은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이 명분이다. 그러나 시리아 반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직접 개입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