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아침브리핑

1.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 결과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남북은 1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북쪽 대표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왕래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의제로 합의됐다. 그러나 참가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와 6.15, 7.4 기념행사와 민간교류, 협력사업을 의제로 삼는 문제는 합의되지 않아 남북이 다른 발표를 하였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가 비핵화 의제가 없는 대화를 받아들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6.15기념행사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인 7.4남북공동성명 기념행사조차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은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고,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했다. 

2. 미국 정보기관 무차별 감시활동 폭로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감시활동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NSA는 프리즘이라는 정보수집 도구를 통해 버라이즌, AT&T,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의 업체를 대상으로 방대한 고객정보를 수집했으며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기록, 이메일, 파일전송, 메신저 대화, SNS 활동, 음성통화 등 방대한 정보를 감시했다고 한다. 

한편 에드워드 스노든은 현재 홍콩에 머물고 있어 막 정상회담을 끝낸 중-미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3. 황교안 장관 몽니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적용을 거부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제대로 된 구속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 전 원장이 선거법으로 구속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황 장관이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