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아침브리핑

1. 북-일, 대북제재 해제 합의

북한과 일본이 26~28일 스웨덴에서 외무성 국장급 회담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29일 합의를 이뤘다고 전격 발표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 포괄적 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하고 일본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적절한 시기 대북 인도적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북일 관계가 급진전할 계기가 마련된 셈인데 미국과 한국이 대북강경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국 외교부는 합의 발표 후 5시간이 지나서야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한미일 3국 모두 국제적 공조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 세월호 국정조사 통과

29일 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국정조사 기간은 6월 2일~8월 30일이며 논란이 된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이 적시됐고 비서실장이 보고를 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회 특위에 참석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이와 함께 국정원, 국무총리실 등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조사범위는 초기 신고 및 대응상황, 실패 원인 규명 등이며 침몰 원인은 빠졌다. 세월호 가족들의 사흘에 걸친 국회 농성이 결국 여야합의를 이끌어낸 셈이 됐다. 

3.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동의

정부가 2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요청을 수락하는 형식으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지난달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4. 미, 한국에 THAAD 배치 검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인 고고도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부지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한국이 MD에 편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951 ]

* 개인 사정으로 6월 2일을 끝으로 아침브리핑을 종료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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