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전광열전②]무력 충돌을 고대하는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일 년 내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증폭시켰으며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최전방 부대는 ＜노크 귀순＞ 사건으로 허점을 보이고 있으며 김관진 장관은 보고를 받고도 무시했다. 전쟁에나 관심 있지 정작 군대의 헌법 상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호전광열전②]무력 충돌을 고대하는 김관진 국방부장관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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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대화와 협상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서해 문제를 부각하며 신북풍공작에 여념이 없다. 만약 서해에서 조그만 불씨이라도 터진다면 북한이 경고한 것처럼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내내 한반도 전쟁위기를 증폭시킨 이들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호전광열전＞을 연재하려 한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야전출신 장관을 강조하면서 취임 초기부터 ＜전투형 군대＞니 ＜강군 육성＞이니 하는 목표를 내걸고 강도 높은 훈련에 장병들을 내몰았다. 여기에 더해 북한을 자극하는 호전적 발언을 즐기면서 위기를 부추겼다.

이런 김관진 장관의 태도는 올해 들어서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새해 첫 날 신년서신에서 ≪적 도발시에는 제대별로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위협 세력이 제거될 때까지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현장 지휘관에게 전쟁 개시의 기회를 주었다. 1월 4일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김관진 장관은 ▲적 도발에 대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 강군≫ 육성 ▲장병이 만족하는 복무여건 개선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김관진 장관은 이를 위해 군사적 충돌 위험이 가장 큰 서북도서를 포함, 전후방 지역 위협에 대비한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고, 서북도서에는 특별히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와 유도탄고속정, 조기경보통제기, 정밀유도무기 등 첨단 장비를 추가 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의 공격 시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확전되지 않도록 억지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무력 충돌을 부추기고, 우발적 충돌도 국지전으로,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각종 조치들을 쏟아 낸 것이다.

김관진 장관은 3월 7일 연평도를 방문해 ≪북한의 도발시 원점과 지원부대까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강력하게 응징할 것≫,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복수차원에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적 도발시 사격량의 10배까지도 대응사격하라≫,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없다. 국민이 편하려면 군대가 희생해야 한다≫, ≪적의 사소한 징후도 놓치지 말고 추적하고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하도록 숙달해야 한다≫ 등 호전적인 발언을 늘어놓았다. 특히 ≪사소한 징후≫를 두고서도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은 무력 충돌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일주일 후인 14일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2주기가 되는 26일을 ＜천안함 폭침 응징의 날＞로 명명하고 장병 정신무장 강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교육과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합동훈련, 거점점령훈련, 무장편대비행 등 실제훈련을 독수리연습과 연계하기로 하였다.

4월 들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자 김관진 장관은 전쟁이라도 나는 것처럼 긴장을 조성했다. 김관진 장관은 북한이 외신 기자들과 참관단을 불러 인공위성 실물까지 공개했음에도 끝까지 ＜장거리 미사일＞이라 주장하며 궤적을 추적한다, 위기조치기구를 가동한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호들갑을 떨었으며 서해와 남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정찰기도 띄웠다.

그리고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9일,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시연장면을 공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노동당1비서의 집무실 창문도 명중≫시킬 수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했다.

김관진 장관은 4월 13일 국회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며 20일에는 국방부 기자들에게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을 반드시 한다. 할 수밖에 없다≫며 위기가 고조되기를 기대하는 발언을 했다. 참고로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은 핵실험은 물론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

김관진 장관은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대놓고 말했다. 7월 12일 한일군사협정 밀실추진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대한민국은 북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며 ≪일본과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협조를 구할 사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군사적 우방이다≫고 선언했다.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두고 북한이 조준격파사격 경고를 한 10월 19일 김관진 장관은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원점 지역을 완전히 격멸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것으로 부족했는지 20일에는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적이 만일 도발하면 몇 발이란 개념 없이 충분히 대응 사격하고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정신 무장을 하고 근무하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살포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임에도 이를 막기는커녕 기회를 살려 확전을 시도한 것이다. 정작 이명박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했다.

김관진 장관은 전쟁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국민들을 적대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관진 장관은 지난 6월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북한정권과 북한군, 그리고 이를 추종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종북세력의 실체에 대해 명확히 교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육군 일부 부대에서 ＜종북세력 실체 인식 평가 문제＞를 만들어 시험을 봐 논란이 되었다. 반독재 운동이나 진보운동을 ＜종북＞행위로 규정하고 전교조, 한대련과 같은 합법적인 단체들을 ＜종북세력 단체＞로 규정하는 등 정부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 입장을 가진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간주하는 내용이었다.

이 시험이 문제가 되자 국방부는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종북세력 실체인식 교육자료＞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반북교육을 실시하였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 표준교안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단체, 인물을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을 ≪분명한 우리 국군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이처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일 년 내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증폭시켰으며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최전방 부대는 ＜노크 귀순＞ 사건으로 허점을 보이고 있으며 김관진 장관은 보고를 받고도 무시했다. 전쟁에나 관심 있지 정작 군대의 헌법 상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전쟁을 방지하고 국군이 원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김관진 장관이 물러나야 하겠다. (2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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